**미국 관세 정책의 양날검: 단기 성장 vs 장기 불확실성**

최근 미국의 공격적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태양광 패널·철강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산 제품 관세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며 "미국 제조업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8년 트럼프의 對中 관세 전쟁을 잇는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이지만, 그 파장은 더욱 복합적으로 번지고 있다.

**단기 호황 vs 장기 리스크, 경제학계의 엇갈린 시각**

미 상무부는 2023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법 시행 이후 반도체·배터리 분야 국내투자액이 8,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산업 재편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적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모건스탠리의 최근 보고서는 "현 정책이 2025년까지 GDP 성장률을 연간 0.3%p 끌어올리지만, 2030년 이후에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소비자 부담 가속화, 인플레 재점화 위험**

실제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관세 인상으로 중저가 모델 가격이 18%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도 소비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3~4% 추가 상승시켜 연준 정책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적 보복 조치 확산, 21세기형 무역전쟁 개막**

EU가 미국의 IRA 보조금 정책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중국은 128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돌파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양자 관세 충돌이 세계 무역량을 0.5% 축소시켜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1.8%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새 지평: 반도체 전쟁의 진화**

반도체 분야에서의 관세는 단순 무역장벽을 넘어 기술 패권 다툼으로 진화 중이다. 미국이 ASML 등 네덜란드 기업에 對中 극자외선(EUV) 공급 제한을 요청한 것처럼, 관세는 첨단 기술 격차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터롬 교수는 "이제 관세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2024년 미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3대 변수**

1. **11월 대선 결과**: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현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부호  

2. **중국 경제 회복세**: 내수 부진이 수출 공세로 이어질 경우 관세 충돌 격화  

3. **연준 금리 정책**: 고금리 장기화 시 관세 부과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  

경제 역사가 닐 퍼거슨은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의 악순환이 디지털 시대에 재현될 경우 그 충격은 기하급수적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과연 '경제 방패'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신축성에 달려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역전쟁에 승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