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설해 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를 대상으로 25만원씩(총예산 5790억원) 지급한다. 점포철거비를 600만원(종전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폐업자 전직 및 취업연계수당도 확대(1만→1.2만건)한다.

매출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국비지원율도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로 인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원을 발행한다. (지류는 1조원 규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AI 교육 컨설팅 상품화 지원(2000개), 온라인 플랫폼 연계 확대(0.3만→0.4만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뒷받침한다.

민간 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66개 상권의 혁신을 위해 규모별로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시장(10곳) 육성 종합 패키지도 신설한다.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 2배 확대(0.2조원)

300억원을 편성해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 500팀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종전 5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 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사업장에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주 4.5일제 도입후 신규 고용시 60만~80만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10시 출근제) 임금100% 보전 사업주(2000명)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증가한다.

2026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 [출처=기획재정부]